이웃 우려 불구 '전쟁 가능 국가' 선언한 日本(2014.7.2.)

이웃 우려 불구 '전쟁 가능 국가' 선언한 日本(2014.7.2.)

일본이 어제 오후 각의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정부 견해로 채택했다. 1981년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스즈키 젠코 전 총리의 언급을 33년 만에 수정한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각의 후 자위대법 등 안보법제 정비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방위를 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전쟁 및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그동안 수세적이었던 대외관계에서 벗어나 이제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한 중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군사대국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봐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69년 만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갔다는 분기점도 통과했다. 특히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을 추상적이며 포괄적으로 규정해 해석에 따라 어떤 전쟁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았다. 이런 점에서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킨 원죄를 지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주변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군사화를 촉발시키고 있음을 국제사회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베 정권은 올해 안팎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무기수출 3원칙 폐기, 방위계획대강 재개정 등을 밀어붙였다. 이른바 전후 체제 탈피와 함께 새로운 일본을 향한 일련의 행보다. 이번에 헌법 개정의 1단계인 '해석 개헌'을 완료했으니 이제 '조문 개헌'의 2단계를 향해 갈 것이다. 그는 8년 전 1차 집권(2006년 9월~2007년 9월) 때 못했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작년 말 강행한 바 있다. 경제에서도 3개의 화살로 지칭되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장기 침체에 빠져 있던 일본을 깨우고 있다. 거침없이 달려가는 아베의 우경화 행보가 동북아 정세를 더 큰 소용돌이에 몰아넣을 수 있으니 고도의 전략적 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