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시장경제지위 (2016.9.6.)

[필동정담] 시장경제지위 (2016.9.6.)

5일 끝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만난 미국과 중국 정상 간에 공개하지 않은 빅딜을 했다는 관측이 있다. 퇴임 4개월여를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족적을 남기려 한다. 이를 위해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을 끌어들여 두 나라가 나란히 지난 3일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공식 비준했다.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에게 보조를 맞춰준 것이다. 대신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15년간 기다려온 시장경제지위 획득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았다는 내용이다.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란 WTO 회원국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제품 가격이나 임금, 환율을 결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각각의 교역 상대국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 중국은 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반덤핑 소송을 당하면 중국 내 판매가격이 아니라 제3국의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적용받고 있다. 더 비싼 3국 가격과 중국산 간 차이만큼 관세를 물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다고 중국 측은 볼멘소리다. 중국은 그동안 나라마다 공들여 2004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2005년엔 호주 우크라이나 등 70개국에서 인정을 받았다. 한국도 2005년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다. 올 12월로 15년의 유예기간을 다하는 만큼 시장경제지위를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중국은 주장하지만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자동으로 획득하는 것은 아니라며 제동을 건다. EU는 중국의 철강 덤핑 판매 중지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5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반대 결의안까지 채택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끊임없이 반덤핑 제소 카드를 써왔는데 최근엔 중국산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에 덤핑 시비를 걸고 있다. 미국과 EU의 대중국 반덤핑 제소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12건으로 지난해 전체 11건보다 많다. 중국은 자유무역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듯 랴오닝, 후베이 등 올해 내 자유무역구 7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2013년 상하이에 처음 둔 후 2014년 광둥, 톈진 등 3개를 더했다. 개방에 더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것인데 서방 세계에서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이 경제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지, 또 하나의 패권적 위상을 굳히는 카드로 쓰일지 주시해봐야 할 것 같다. [윤경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