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이야기
조세부담률이 무려 50%? (2016.08.06.)
joon mania
2016. 9. 22. 18:28
조세부담률이 무려 50%? (2016.08.06.)
[통계이야기-65] 조세부담률이란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고 있다. 한 해 국민이 새롭게 생산한 순생산에서 얼마만큼이 조세로 국가에 귀속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 발표와 함께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펼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끌고 가려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세부담률 상향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령화, 저출산, 청년실업률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논리다.
하지만 정작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추가경정예산 11조원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반대하고 있으니 재미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노무현정부(2003~2007년) 때 단계적으로 상승해 2007년 19.6%까지 갔다가 이명박정부(2008~2012년) 때 법인세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2013년 17.9%까지 떨어졌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정책으로 2014년 18.0%로 올라섰고, 2015년엔 18.5%로 뛰었다. 2016년에는 18.9%로 추정하지만 19%대로 올라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박근혜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증세 불가를 외쳐놓고 실제로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점차 키우고 있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2014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4.6%였다. OECD 국가 평균(26.1%)에 못 미치는 수치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와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50.9%) 프랑스(45.2%) 벨기에(44.7%) 등을 꼽을 수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조세부담률 상승을 이끈 세목은 근로소득세와 개별소비세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2013~2015년 근로소득세 연평균 증가율은 11.6%, 개별소비세는 14.5%로 같은 기간 총 국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 2.4%보다 각각 10%포인트가량씩 높을 정도였다. 개별소비세는 담뱃값 인상 덕분이라고 치지만 근로소득세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세법 개정 영향이 지대하다고 봐야 한다.
더민주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들에 현행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올리자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법인세 인상 논란이 뜨겁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금 부담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세계은행의 '2015년 기업환경평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총이익 대비 실질세금 비중은 33.2%로 집계됐다. OECD 35개국 가운데 11번째로 낮은 수치다. OECD 평균 기업의 세금부담률은 41.3%로 프랑스(62.7%)는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었다. 미국(43.9%) 일본(51.7%) 독일(48.8%) 기업의 세금부담률은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실질세율이 낮은 국가는 영국(32.0%) 캐나다(21.1%) 정도였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경쟁 상대 개발도상국 중에는 브라질(69.2%) 중국(67.8%) 인도(60.6%) 러시아(47.0%) 등의 기업 세금부담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주로 하는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 조세부담률은 19.6%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됐다. 노무현정부 시절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지만 납세 주체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테니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이다.
[윤경호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 발표와 함께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펼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끌고 가려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세부담률 상향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령화, 저출산, 청년실업률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논리다.
하지만 정작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추가경정예산 11조원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반대하고 있으니 재미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노무현정부(2003~2007년) 때 단계적으로 상승해 2007년 19.6%까지 갔다가 이명박정부(2008~2012년) 때 법인세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2013년 17.9%까지 떨어졌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정책으로 2014년 18.0%로 올라섰고, 2015년엔 18.5%로 뛰었다. 2016년에는 18.9%로 추정하지만 19%대로 올라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박근혜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증세 불가를 외쳐놓고 실제로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점차 키우고 있는 셈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50.9%) 프랑스(45.2%) 벨기에(44.7%) 등을 꼽을 수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조세부담률 상승을 이끈 세목은 근로소득세와 개별소비세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2013~2015년 근로소득세 연평균 증가율은 11.6%, 개별소비세는 14.5%로 같은 기간 총 국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 2.4%보다 각각 10%포인트가량씩 높을 정도였다. 개별소비세는 담뱃값 인상 덕분이라고 치지만 근로소득세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세법 개정 영향이 지대하다고 봐야 한다.
더민주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들에 현행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올리자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법인세 인상 논란이 뜨겁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금 부담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세계은행의 '2015년 기업환경평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총이익 대비 실질세금 비중은 33.2%로 집계됐다. OECD 35개국 가운데 11번째로 낮은 수치다. OECD 평균 기업의 세금부담률은 41.3%로 프랑스(62.7%)는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었다. 미국(43.9%) 일본(51.7%) 독일(48.8%) 기업의 세금부담률은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실질세율이 낮은 국가는 영국(32.0%) 캐나다(21.1%) 정도였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경쟁 상대 개발도상국 중에는 브라질(69.2%) 중국(67.8%) 인도(60.6%) 러시아(47.0%) 등의 기업 세금부담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주로 하는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 조세부담률은 19.6%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됐다. 노무현정부 시절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지만 납세 주체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테니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이다.
[윤경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