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예체능 병역혜택 점수제(2018.6.20.)

[필동정담] 예체능 병역혜택 점수제(2018.6.20.) 

러시아월드컵에서 한국이 스웨덴에 패배해 16강 진출 기대가 확 줄어버렸다. 손흥민 등 병역 미필 선수들이 가졌던 일말의 희망도 희미해졌다. 2002년 때의 기적처럼 4강에 진입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가능성 제로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올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 국가대표팀 명단 발표 후 뒷말이 많았다.병역 미필인 오지환과 박해민의 발탁을 두고서다. 두 선수는 나란히 지난해 경찰청과 상무 입대를 포기하고 프로 무대에서 뛰고 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한 병역 혜택을 노리고 내린 선택이었다는 입방아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라도 예외 없이 군에 가야 했다. 그러다 1981년 병역의무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운동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하도록 하자는 배려였다. 이후 예술 분야도 추가됐다.

병역법 제33조 7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체육 분야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예술 분야도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나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부여한다.

문제는 병역 혜택을 특정 대회 한 번 입상으로 주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는 데 있다. 올림픽에서 4위에 그친 선수가 그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서러워하는 이면에는 병역 혜택이나 연금 등에서의 확연한 차이에 기인한 측면도 크다. 도박하듯 단기 대회 성과로만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의 맹점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대회 한 번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의 점수를 넘으면 적용하는 포인트제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러 국제대회에서 본선에만 진출해도 점수를 부여해 차곡차곡 쌓아 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택하면 운 좋게 한 번으로 주어지는 병역 혜택이라는 시선도 사라질 수 있다. 당사자들도 동메달 놓쳤다고 서럽게 울지 않을 것이다. 병역 문제는 형평성도 기하고 공정성도 놓치지 않는 방안이어야 일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