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금 과세, 정부ㆍ기업 충돌 불씨돼선 안된다 (2014.7.23.)

유보금 과세, 정부ㆍ기업 충돌 불씨돼선 안된다 (2014.7.23.)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닷새 만인 어제 경제5단체장들과 만나 재계 건의사항을 청취한 것은 좋은 출발이다. 새 경제팀 수장이 경제 살리기 주체인 기업 측 얘기부터 듣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앞으로 달라질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다. 최 부총리는 재계에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재계는 투자 여건을 조성하려면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로 방향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의 당부와 재계의 요청이 접점을 찾아 기업들의 야성적 충동을 자극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최대 현안은 사내 유보금 과세 문제였다. 부작용이 클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해 달라는 재계 요구에 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고만 답했다. 이미 반발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배당이나 임금으로 가계에 흘러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이다. 한층 구체적이고 정리된 방안이 곧 나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야 한다. 어제와 같은 정부와 재계 간 만남이 달라지려면 논의된 사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최 부총리가 앞으로 정부와 재계 사이에 핫라인을 가동하고 정례 간담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만시지탄이다. 원활한 소통 채널로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없애면 효과적인 정책을 집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뒤늦게 논란을 빚는 배출권거래제나 저탄소차협력금제 같은 문제도 이런 채널을 진작 뒀으면 사전에 조율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2기 내각 출범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금융과 재정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총력전을 펴 달라"고 주문했다.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것이 최 부총리가 강조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다. 그가 취임사에서 지적했듯이 경제정책 성공 여부는 경제주체들 심리를 얼마나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신명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확 달라진 환경을 만들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