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획기적 규제체계 수술 국회가 법 통과로 협조하라 (2014.8.20.)

[사설] 획기적 규제체계 수술 국회가 법 통과로 협조하라 (2014.8.20.)

정부가 앞으로는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또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동안 찔끔찔끔 고치며 개별적으로 추진 방침을 밝혔던 사안을 모아 16년 만에 왕창 개편하는 것이라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파격적이다. 새로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하는 비용총량제를 시작하면서 의원입법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의원입법으로 재정부담이 늘고 특히 선거철 득표를 의식해 국가 및 지방 부채만 늘리는데 이를 제약하겠다는 것은 옳다.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회신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는데 기왕 다른 나라의 앞선 제도를 본뜨려거든 범위와 대상을 한층 늘려 시도해 보기 바란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7시간여 끝장토론 방식으로 규제개혁회의를 했지만 이후 규제가 줄기는커녕 되레 늘었다. 국무조정실에 집계된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는 현재 1만5326건으로 3월보다 23건 더 많아졌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규제 속성이 얼마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는지 보여 준다. 당시 논의됐던 현장 건의 과제 52건 중 해결된 건 14건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당초 내일 2차 규제개혁회의를 다시 열려다 해결된 과제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오자 일정을 연기했을 정도였겠나. 규제 혁파는 눈에 보이는 총량 줄이기도 필요하겠지만 핵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는 질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야 겉핥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기업투자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