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개혁 청와대 2차회의 국민신뢰 얻으려면 (2014.9.4.)

[사설] 규제개혁 청와대 2차회의 국민신뢰 얻으려면 (2014.9.4.)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 빗장 풀기 의지가 다시 확인됐다. 이번에 제시한 대표적인 규제 해제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민간 캠핑장을 허용하거나, 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에 영화관ㆍ음식점 등 수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매일 4000만여 장씩 발행되는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지난 3월 20일 1차 회의 때 현장 건의된 52건 중 43건, 손톱 밑 가시로 불린 과제 92건 중 90건에 대해 법령을 고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아울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영업규제 등 102건을 새로 발굴해 풀겠다고 한다. 정부 발표만 들으면 규제가 팍팍 덜어지는 듯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정부 내에서도 당초 지난달 20일 2차 회의를 열려다 완료 과제가 부진하자 열흘 새 관계부처 회의를 5차례 열어 14건이라는 숫자를 더하는 날치기식 쇼를 했다. 이렇게 당장 풀 수 있는 규제를 왜 손놓고 미뤄놨다가 대통령 주재회의를 앞두고서야 푸는 미덥지 못한 행태를 반복하는가. 규제 개혁은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 처리가 더 큰 숙제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이번에 제시된 핵심 분야 규제 개혁에만 전자상거래법 국토계획법 등 22개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세월호특별법에 함몰된 여야 대치 정국이 풀려 법안 처리가 되지 않는 한 규제 개혁은 절반의 성과도 내기 힘들다. 예정대로 규제가 풀리면 2017년까지 투자와 시장 창출로 17조6000억원, 국민 부담 경감 1조5700억원 등 19조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박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규제 개혁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고 질적인 감축에 방점을 둬야 한다.그래야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