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사 반성없이 日本 안보리 상임이사국 안된다 (2014.9.27.)

[사설] 과거사 반성없이 日本 안보리 상임이사국 안된다 (2014.9.27.)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을 다시 공식적으로 피력했다. 일본이 그동안 유엔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며 내년 유엔 창설 70주년에 맞춰 유엔 개혁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일본 외에 독일 브라질 인도 등도 상임이사국 진출을 원하는데 4개국은 안보리 개편에 협력하면서 서로를 지지하기로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손을 잡았다. 현재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에다 6개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헌장을 개정해야 하며 기존 이사국 전원 찬성과 총회에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은 그동안 비상임이사국에 10회나 선출된 반면 한국은 고작 2회에 그쳤다. 유엔 외교전에서 우리가 일본에 밀리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번 기회에 중장기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거사를 부정하고 노골적으로 우경화 행보를 가속하는 아베 정권의 행태 때문에라도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찬성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은 유엔과 국제외교 무대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면 태평양전쟁 때의 위안부 문제부터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사과하라. 과거사에 대한 매듭부터 먼저 풀지 않는 한 국제사회가 일본을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