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增稅 따른 복지 반대하기 시작한 국민의식 (2014.9.29.)

[사설] 增稅 따른 복지 반대하기 시작한 국민의식 (2014.9.29.)

한국갤럽이 지난주 내놓은 '증세 vs 복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보면 이제 증세냐 복지냐를 놓고 냉정하게 선택할 시점이 됐음을 읽게 한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는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증세와 복지 확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세금을 더 내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쪽이 45%였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쪽이 47%로 더 많았다. 대선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30%는 '세금을 늘려서라도 고교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66%는 '그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선 때 후보마다 내걸었던 복지 확대는 대세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 전부터 현재까지 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서 복지 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하지만 침체된 경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급기야 지난해 국세에서의 세수 부족만 8조5000억원에 달했을 정도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확대, 그리고 새로 시작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여실히 목도했다.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팀은 대선 공약 때부터 내건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지키고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능력도 안 되는 복지 확대에 피로증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증세 없이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본 반면 '가능하다'는 응답은 29%에 그친다. 이젠 증세냐 복지 확대냐에 대해 정부가 솔직하게 설명한 뒤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게 맞다. 복지 확대가 맞다면 비용 증가에 따른 증세 필요성을 설득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바란다. 갤럽 조사에서 가장 비중을 둬야 할 경제정책으로 복지(38%)보다는 성장(55%)을 꼽은 국민이 훨씬 많다는 점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