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 출판기념회 깨끗하게 폐지하라 (2014.10.9.)

[사설] 정치인 출판기념회 깨끗하게 폐지하라 (2014.10.9.)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현장에서 정가 판매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속임수다.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되는 구조를 깨자는 게 본래 취지인데 무늬만 바꿨다. 개정 의견으로는 현장에서 정가 판매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일봉'을 주지 못한다. 또 개최 이틀 전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장 정가 판매만 지키면 되니 정치인에게 '을' 위치인 기관이나 기업에서 수백 권, 수천 권을 사줘도 아무 탈이 없다. 과태료 100만원은 있으나마나한 처벌이고 현장에서 정가 판매를 점검할 장치도 없다. 낯 두껍게 출판기념회를 여러 번 열면 수금 잔치는 계속 할 수 있다. 선관위가 수차례 검토를 거쳐 놓고 겨우 이 정도를 대안이라고 내놨다면 직무유기거나 역량 부족이라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 대여금고에서 나온 억대 현금은 출판기념회 때 받은 돈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도 사저에서 발견된 거액 현금을 출판기념회에서 조달한 돈이라고 했다. 1억5000만원인 현행 정치자금법 모금 한도를 넘어 거액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걷고 있으니 이런 공공연한 부패 창구는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보인 국회의원들 행태를 보면 후안무치하다. 정치인들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출판기념회라는 허울로 탈세와 부패를 조장하는 허점을 깨끗이 없애야 옳다. 정치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좋은 책을 썼으면 일반인처럼 그냥 서점에서 팔아라. 여야 모두 개혁을 외치는데, 선관위 개정 의견에 상관없이 자율로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라.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규제 대상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공직선거 후보 등 정치인만 넣었으나 로비를 받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도 응당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