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과 공무원노조도 개혁안 빨리 제시하라 (2014.10.22.)

[사설] 야당과 공무원노조도 개혁안 빨리 제시하라 (2014.10.22.)

     

당ㆍ정ㆍ청 수뇌부가 지난 주말 모여 공무원연금을 내년 4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하자 청와대가 "반드시 연내에 개혁하라"고 다그쳤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각 당에 구성해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연석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새누리당이 지난 9월 한국연금학회에 발주해 마련한 방안이나 지난주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에서는 모두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이 대세다. 여기에 고액 연금자의 지급액을 일정 기간 동결하거나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서 일정 부분을 삭감해 기금으로 조성하는 장치도 있다. 개혁안을 시행하면 재정에서의 연금 적자 보전액을 지금보다 50~60% 줄일 수 있고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정부가 개혁안을 마련해놓고도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엉거주춤하며 내년 이후로 이월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번 국회에서 밀리면 정치 일정상 영영 못할 수도 있으니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정의 한 축인 만큼 나라의 재정 운명이 달린 과제에 꽁무니를 빼지 말고 자체 안을 빨리 만들어 제시해보라. 어제 여야 합의를 해놓고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는데 하지 말자는 것인가.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데 무슨 공감대 타령인가. 공무원노조도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안행부의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앞뒤 다른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 자신들의 노후 편의와 맞바꾸는 이기주의가 아니라면 스스로 수정안을 내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당사자를 배제한 채 만든 개혁안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의견을 제시해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