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처리에 朴정부 개혁 승부 달렸다 (2014.10.28.)

[사설] 공무원연금 처리에 朴정부 개혁 승부 달렸다 (2014.10.28.)

     

새누리당이 어제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현재의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끌어올려 정부 안보다 절감 효과를 100조원가량 늘린다는 것이다. 지급 시기 연장은 2023년 퇴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31년부터는 첫 연금 수령 대상 모두 65세가 된다. 또한 7급 이하 퇴직자의 연금을 높이는 하후상박 구조를 강화했다. 고액 수령자의 지급액 삭감 폭을 정부 안보다 훨씬 크게 해 국민연금에만 있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반발이 거센 하위직을 달래려는 것이다. 오는 30일 법안을 정식 발의하는데 김무성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고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나서 당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한다. 연내 법안 통과를 관철시켜야 한다. 박근혜정부 개혁의 승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 박 대통령은 내일 국회에서의 정부예산안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발이 큰 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반드시 해내려는 뜻일 것이다. 국민 다수가 박수를 보내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매듭지어야 한다. 오늘 열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최우선 개혁과제로 확인하고 추후 표결에서도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총의를 모아야 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만 언급했는데 더 구체화된 내용을 마련해 여야 간 협의를 서두르기 바란다. 공무원 개혁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여론을 안다면 새누리당의 방안에 딴죽을 거는 기회주의적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려는 시도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아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도 못하고 접은 적이 있다. 이번에는 절대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급 연령을 65세로 맞추는 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는데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연금을 따로 두지 않고 일본이나 미국처럼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