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압승 아베, 한·일 관계 개선 전향적 자세 촉구한다 (2014.12.15.)

[사설] 압승 아베, 한·일 관계 개선 전향적 자세 촉구한다 (2014.12.15.)

     

어제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오는 24일 특별국회를 통해 3기 아베 정권이 출범한다. 아베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승리할 듯하니 2018년까지 4년 임기를 넘어 독주체제를 다질 태세다. 소비세율 추가 인상이 여의치 않자 아베 총리는 조기 총선이라는 카드를 썼지만 경제 상황에 달라질 건 별로 없을 듯하다. 아베노믹스는 실패로 규정될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4월 소비세율 인상(5→8%) 뒤 충격파가 3분기(7~9월)엔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경제성장률은 연율 환산 ­1.9%로 2분기(­7.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다. 6개월째 뒷걸음질치는 가계소비는 계속 움츠러든다. 엔화 약세가 이어져도 기업 투자와 수출은 살아나지 않는다. 아베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 9조 전수(專守)방위원칙(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 개정을 필생의 과업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 총선으로 힘을 얻었으니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손잡고 의석 수 3분의 2로 개헌 행보에 박차를 가하려 할 텐데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 내 보수층 지지만 의식해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 등 주변국과 갈등을 계속 불사한다면 국제사회의 외면만 더 부를 것이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내년 외교정책 최우선은 한·일 관계 개선'이란 메시지를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G20 회의에서 미·일 정상회담 때 "일본 측이 한·일 관계 개선에 성의를 보여라"고 아베 총리를 압박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의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위안부 문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은 무성의로 일관했다. 아베 정권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려면 이제 형식적인 국장급 회의 말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내년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으니 양국은 향후 50년을 위한 새 이정표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아베 정권에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