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층 붕괴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 (2014.12.17.)

[사설] 중산층 붕괴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 (2014.12.17.)

     

한국은행이 계산방식을 바꿔 내놓은 국민계정을 보면 우리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0년 전에 비해 394배나 증가했다. 연평균 10.5%씩 증가세를 보여온 덕분에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세계 14위로 올랐고, 1인당 국민총소득도 2만6200달러로 세계 42위에 도달했다. 하지만 국민총소득에서 가계(家計)가 차지하는 비중은 80%까지 육박했다가 2010년 이후에는 60%에 머물고 있다. 가계 살림살이가 국민총소득이 늘어난 수준만큼 나아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달 초 발표된 올 3분기 실질국민총소득도 전분기보다 0.3% 증가에 그쳐 2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매일경제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중산층의 경제적 변화상을 분석해보니 팍팍해진 살림살이는 여실히 확인됐다. 중산층 가구를 기준으로 1990년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82만원에 이자부담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70만원으로 소비여력이 85.3%였다. 반면 2013년에는 월평균 384만원의 총소득에 처분가능소득 316만원으로 소득금액 절대규모는 증가했으나 소비여력은 되레 3%포인트 감소했다. 연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 비중이 늘어난 데다 자녀 교육비 부담에 치여 나타난 현상이다. 전셋집 마련하는 데 단순비교만 해봐도 24년 전보다 3배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다. 여건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1989년 갤럽조사에서는 75%에 달했는데 2013년 한 조사에서는 20.2%로 줄어버렸다. 1인당 국민총소득 5000달러 시대엔 셋 중 둘꼴로 중산층임을 자부했지만 2만6000달러 시대에는 다섯 중 하나로 곤두박질했으니 상대적 빈곤감이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초 3대 패키지 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의욕적으로 제시했으나 열매가 없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갈등을 줄여나가려면 두꺼운 중산층을 키워내야 한다. 중산층이 엷으면 건강한 사회가 아니고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이런 이유이니 치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