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UN인권결의안 통과, 北은 개방으로 선회하라 (2014.12.20.)

[사설] UN인권결의안 통과, 北은 개방으로 선회하라 (2014.12.20.)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유린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그제 유엔 총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된 건 10년째이지만 이번엔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 차이여서 국제사회의 결의 강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특히 선언적 차원을 넘어 고문, 공개처형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책임규명을 위해 안보리가 ICC 회부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제 22일 열릴 안보리 회의를 주시해야 하는데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로 안보리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북측은 인권 개선이 아니라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 하는 결의안이라며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요구가 강해지면서 안보리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만으로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는 내년도 예산에서 북한 인권 개선 지원 몫을 배정했다. 영국 의회도 최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공청회를 열었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어 북한은 더이상 외면만 할 수 없는 처지다. 엊그제엔 53년간 외면해오던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겠다며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쿠바는 북한과 함께 지구상에 오직 2개의 냉전 잔재국이었는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화와 협력을 외면한 채 고립을 고집하는 나라는 북한만 남게 됐다. 미국은 쿠바와도 손을 잡았으니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한반도에서의 냉전구도 종식에도 더 적극 나서야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핵과 경제개발 병진노선을 천명했는데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와 손잡을 수 없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5월 김정은을 초청했는데 물꼬를 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지난 17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3년 탈상도 했으니 이를 변화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모든 핵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2005년 9·19 공동성명 준수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의해 도울 길을 활짝 열 것이다. 마식령 스키장 같은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개성공단, 나진~하산특구, 황금평특구 등을 제대로 개발해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켜주는 게 그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