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이대로 가면 일본식 前轍 피할 수 없다 (2015.1.8.)

[사설] 비정규직 이대로 가면 일본식 前轍 피할 수 없다 (2015.1.8.)

     

지난해 말 세모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는 고용기간을 채운 계약직 근로자들이 속속 해고됐다. 서울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조차 정규직으로 전환을 앞둔 기간제 근로자 신분의 방문간호사들을 예산 부족 때문에 대량으로 계약 해지했다. 반면 계열사 간 합병을 진행하는 하나금융지주에서는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3400명의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비정규직이 근로자 3명 중 1명 수준까지 늘어난 현실에서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를 개별 사업장에 맡겨둘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비정규직법이 발효된 2007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급증해 지난해 8월 기준 통계청 공식 수치로 607만명으로 집계된다. 실제로는 850만명까지 추산한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배까지 커졌다. 2년 이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은 10%도 채 안 된다. 후생복리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은 많아졌다. 2013년 3월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마련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이런 왜곡된 현실의 반영이었다. 계약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근본 해법이 못 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비정규직을 되레 늘릴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37%인 2000만명까지 불어나면서 젊은 층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바람에 '잃어버린 20년'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1990년대 초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우자며 두 차례 고용대책을 내놓았지만 비정규직만 급격히 늘리고 말았다. 우리도 노동시장 구조가 비정규직 지옥으로 변해버린 일본의 전철(前轍)을 밟아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공기업부터 비정규직 채용 금지로 민간 분야에 확산시킨다는 구상이지만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정규직에 고용 안정­고임금을 다 보장하는 게 아니라 안정과 임금 중에 선택하는 유럽형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유럽은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1.5배가량으로 오히려 선호된다니 연구해 볼 만하다. 여하튼 올해 노동 개혁은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