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층用 기업형 임대주택 빨리 보여달라 (2015.1.14.)

[사설] 중산층用 기업형 임대주택 빨리 보여달라 (2015.1.14.)

     

정부가 어제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방안은 8년까지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세에 치중된 중산층 임차가구를 월세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소유에서 거주로 집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추세를 반영하면서 치솟는 전셋값과 빠르게 진행되는 전세의 월세화 등 주택임대 시장의 변화에도 발을 맞췄다. 그동안에는 주택 정책을 서민층 주거 지원에 집중해왔는데 이번엔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둔 점도 좋다. 800만여 임차가구 중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은 64만가구 정도에 불과했다. 내용을 보면 임대 의무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복잡하게 구분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일반형 임대와 기업형 임대로 단순화했다. 일반형 임대는 8년 장기와 4년 단기로 나뉜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 혹은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하면 해당된다. 기존 임대주택사업 수익률이 2%대에 그쳐 대형 업체는 꺼렸는데 이번에 택지, 기금, 세제 등 혜택을 줘 수익률을 5~6%까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명 브랜드의 대기업만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관심 정도가 다를 테니 좋은 입지에 지어진 기업형 임대주택이 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해보라. 정부도 관련법을 특별법으로 만들겠다는데 기왕이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기 바란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1억원 정도에 월 40만~8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임대료는 연 5%로 상승폭을 제한하지만 초기 임대료와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임차인 자격 등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중산층은 월세보다 전세를 더 원하는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보증금 비율을 높이고 월세는 줄이는 선택 대상도 포함시켜 수용성을 높여줄 필요도 있다. 공급자에 대한 지원은 많은 반면 수요자인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다.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는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퇴거 압박 없이 살도록 주거안정성을 얼마나 튼튼히 확보해주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