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취업 35%가 임시직, '3포' 해결 가망없다 (2015.1.15.)

[사설] 청년취업 35%가 임시직, '3포' 해결 가망없다 (2015.1.15.)

     

지난해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는데도 한편에선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는 통계청 지표는 고용구조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전체 취업자는 2560만명으로 한 해 전보다 53만3000명 늘었지만 주로 50대와 60대 이상이 차지하고 40대 이하에서는 확연한 둔화세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3%인데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목표에 한참 격차가 벌어져 있다. 공식 실업률은 3.5%였지만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보조지표로 발표하는 체감실업률로는 11.2%에 달했다. 공식 통계에 안 잡히는 실업자를 포함하는 지표를 발표해온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를 위한 것인데 취업을 원하는 주부나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숨은 실업자를 넣어 계산한 수치이니 피부에 더 와 닿는다. 문제는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면서 9.0%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다. 15~29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7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30대는 되레 2만1000명 줄었다. 더욱이 청년층 취업자 다수가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 등이어서 걱정이다.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을 그만둬야 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첫 직장으로 잡은 청년 비중이 35%를 차지했다. 청년층 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 국가들도 스페인 53.7%, 이탈리아 44%, 프랑스 24% 등 심각한 청년실업률이 최대의 현안이다. 반면 독일은 2004년 16%에 달하던 청년실업률을 지난해 7.9%로 떨어뜨렸으니 그 비결에 주목하고 벤치마킹해볼 만하다. 현재의 청년층 취업 구조로는 결혼·출산·취업 등 3가지를 모두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 시대'의 해법이 안 보인다. 정부, 기업이 노동 개혁을 서둘러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 스스로도 창업이나 해외 일자리에 도전하는 등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청년취업률에 나라 장래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