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재정 잘못된 지출구조부터 뜯어고쳐라 (2015.1.29.)

[사설] 지방재정 잘못된 지출구조부터 뜯어고쳐라 (2015.1.29.)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언급하면서 지방재정 개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은 학생 수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교부금도 변해야 한다는 뜻을 말했는데 전반적으로 지방세를 덜 내려보내려는 취지라면 지자체장들은 반발할 것이다. 야당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교육재정교부금을 25% 이상으로 더 올리자고 했다. 지자체들 재정 형편은 주요 세원인 부동산거래세 감소로 말이 아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평균 52.3%로 낮아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방재정 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한 뒤 지자체별로 배분되기 때문에 일선에서 지방세수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측면이 다분하다. 교육재정교부금 역시 내국세에 비율을 자동으로 연동해 인구나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증세라는 정공법을 피하려 지방재정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해선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을 놓고 빚어진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간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아닌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식 운용을 지양하려는 취지지만 재원 배분은 줄이면서 지자체에 부담을 더 주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엇박자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세수 부족을 채운다면 다행이지만 성과는 못 거둔 채 지자체의 반발만 부른다면 잃는 게 더 많아질 것이다. 연말정산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세금 폭탄도 증세는 안 한다면서 월급쟁이 지갑을 더 털어내려는 꼼수를 부리다 민심의 거센 저항에 봉착했다. 지방재정 개혁은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부도덕한 지출 구조부터 뜯어고치는 게 먼저다. 여기에 자립도를 높일 대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수를 끌어올리는 쪽에서 찾아가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