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 核협상 타결했으니 美·中은 북한 쪽에 눈 돌려야(2015.4.4.)

[사설] 이란 核협상 타결했으니 美·中은 북한 쪽에 눈 돌려야 (2015.4.4.)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 간 핵협상 타결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만한 상징성을 지닌 일이다. 2002년 이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지 12년 만에 거둔 결실이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을 합친 6개국과 벌인 줄다리기도 1년8개월이나 걸렸다. 6월 말까지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놓고 더 합의를 해야 한다. 여하튼 이란이 주요 핵시설에 어떤 핵분열 물질도 반입하지 않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받기로 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조건부지만 이란에 대한 제재를 거두기로 해 중동 지역 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란은 국제무대로 다시 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매장량 2위 원유국인 이란이 앞으로 유가시장에 합류하면 산유국 간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벌써 국제 유가가 하락할 정도다. 이란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게 되자 이젠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과 핵협상에 당연히 시선이 쏠린다. 이란과 북한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원칙에다 이란과 협상하는 데 참여한 미·중·러 등이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이라는 점에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뒤 배신감에 북한을 후순위로 밀어버렸다. 하지만 임기 말 업적쌓기 차원에서 쿠바 국교 정상화, 이란 핵 타결에 이어 북한 핵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핵과 경제 병진을 고수하는 북한 측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하나 이런 기류 변화에 맞춰 우리 정부도 북핵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북 정책은 근본적인 원칙도 중요하지만 유연성이 더해져야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