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행 適期 금리 조정도 중요한 경쟁력이다(2015.4.10.)

[사설] 한국은행 適期 금리 조정도 중요한 경쟁력이다(2015.4.10.)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낮춰 잡았다. 지난해 4월 4.2%를 제시한 뒤 네 차례나 하향 조정해 당초에 비하면 1.1%포인트나 떨어뜨렸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당초 1.9%에서 0.9%로 끌어내렸다. 이렇게 성장률 하락과 디플레이션 조짐에도 불구하고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에서 동결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물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미미한데도 가계부채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면서 경기지표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2001년 IT 버블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외에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한 적은 없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세에 대한 의구심은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금융회사들에서 이미 커져 줄줄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UBS(2.9%) BNP파리바(2.7%) 노무라(2.5%)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대에 머물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저성장에 저물가라는 디플레이션 늪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판이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선진국들도 향후 5년간 연 1.6% 정도 성장에 그치는 불황의 시대가 올 수 있다며 한국도 만성적인 저성장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한은은 어제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에서 경제주체들 심리가 뚜렷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소비·투자 등 내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실물경기 회복을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기준금리 추가 인하 요구가 만만치 않음을 한은은 읽고 있을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오히려 언급했다. 주요국들이 정책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등 경기 부양을 위해 경쟁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쓸 수 있는 다각도의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경기지표를 통해 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에 나서도 될 만큼 여유가 많지 않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FRB)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얼마나 적기에 그리고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해왔는지 벤치마킹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