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심대출·임금피크제 지원 주먹구구 정책 아닌가(2015.5.14.)

[사설] 안심대출·임금피크제 지원 주먹구구 정책 아닌가 (2015.5.14.)

     

정부가 가계부채의 뇌관을 제거하겠다며 대출구조 개선을 내세워 선보인 안심전환대출이 당초의 정책 의도를 비껴난 방향으로 활용됐다고 한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달 초까지 실행된 32만여 건 이용자 중 8000만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5%에 달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만 갚던 변동금리대출을 2%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며 이자 외에 원금도 나눠 갚게 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 인하로 입은 혜택은 4000억원 이상이었다.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했고,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 유지를 위해 증자를 해줘야 하니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이었다. 이런 혜택이 서민보다 고소득층에 돌아갔다면 정책 목표와 효과 간의 엇박자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정부는 기업들에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리면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취업자 한 쌍당 최대 한 해 10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엔 월 90만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엔 월 45만원씩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부터 60세로 정년 연장하는 법 제정 이전 임금피크제 의무화를 먼저 했더라면 이런 지원을 할 필요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고용을 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기업일 수 있다. 형편 좋은 기업에 또 예산을 퍼주는 꼴이 되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명확한 목표를 잡고 뚜렷한 대상을 겨냥해 마련한 뒤 집행돼야 한다. 임금피크제 지원이나 안심대출처럼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경우 더욱 그렇다. 박근혜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몇몇 경제정책은 실효성이나 구체성에서 빈틈을 많이 보여왔다. 그런 실수가 잦아지면 정부 정책과 당국자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치밀한 사전계획을 토대로 문제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한 뒤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가계부채나 청년실업 대책 등은 대상자가 비교적 명확한 만큼 정책의 구체성을 높여야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곱씹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