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리원전 폐쇄, 정치권 압력으로 결정은 곤란하다(2015.6.13.)

[사설] 고리원전 폐쇄, 정치권 압력으로 결정은 곤란하다 (2015.6.13.)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어제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해 수명 연장을 신청하지 않도록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권고했다. 한수원은 운영기간을 더 늘리려면 이달 18일까지 정부에 계속운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같은 국가에너지위 권고에 따라 운신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미국 정부 차관과 웨스팅하우스 기술 지원으로 1971년 착공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6월 설계수명 30년이 종료됐지만 2008년 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까지 연장 운영 중이었다. 영구 중단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원전 역사 37년 중 첫 사례며 향후 2025년까지 설계수명 종료를 앞둔 원전 5기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리 1호기 계속 가동 여부를 놓고 한수원과 산자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전력 수급을 고려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운영 주체인 한수원은 설비 보수에 이미 3000억여 원을 쏟아부은 만큼 수명을 두 번째 연장해 계속 가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재가동 반대를 외치면서 폐쇄 쪽에 힘이 실렸다. 부산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선거에서 이미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남도의회 등 지방의회는 재연장 반대 결의안까지 채택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 논란이 커지면서 폐쇄 여론이 높아진 결과다.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은 향후 국가 에너지 수급에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인 만큼 후속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다시 짤 필요도 있다. 우선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계획에 맞춰 화력발전소 증설을 줄이고 원전을 더 늘리기로 한 방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주 발표한 7차 에너지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원전 2기를 더 짓겠다고 한 바 있다. 고리 1호기 설비용량은 58만㎾로 한국형 차세대 원전(APR1400) 용량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전체 전력 생산량(9321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해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것에 대비해야 한다. 해체에는 7~10년가량 소요되고 비용도 6100억여 원 들 것이라고 한다. 국내에 해체 관련 기술이 쌓여 있지 않지만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고리 1호기 이후 줄줄이 수명을 다하는 원전 폐로에도 대비하고 기술 수출에도 힘쓰는 게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