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인하보다 누진제 완화 시급하다(20165.6.18.)

[사설] 전기요금 인하보다 누진제 완화 시급하다(20165.6.18.)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그제 전기요금 인하를 적극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메르스 확산과 내수 위축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데다 유가 등 발전원가 하락으로 여건이 조성된 만큼 서민 가계에 보탬을 줄 방안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이미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원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인하 효과가 가장 큰 최적기라고 했는데 사실 인하가 아니라 가정용 누진제 조정으로 중산층에 부과되는 과도한 요금을 낮추는 게 옳은 방향이니 이번에 즉각 손봐야 한다. 전기요금 구조를 보면 전체적인 평균 요금은 우리가 kwh당 106.3원으로 미국(110.3원) 일본(218.7원) 등 선진국보다 싸지만 발전원가에는 못 미친다. 부문별로 쪼개 보자면 산업용이나 농업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반면 가정용은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해 전력 다소비기에는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많이 쓰는 가구에 징벌적 누진요금을 물려 절전을 유도하면서 대신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는데 격차가 지나치다. 6단계를 적용하는 건 우리가 유일할 뿐 아니라 최저-최고 구간 격차 11.7배도 일본 1.4배(3단계) 미국 1.1배(2단계)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한국전력과 산업부는 이를 2~4단계, 4~8배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한전의 적자를 내세워 흐지부지했는데 지금은 인하 요인이 발생했으니 이를 시행할 절호의 시기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며 요즘 가정에서는 대용량 냉장고나 냉난방을 위한 에어컨 사용이 일반화돼 있는데 징벌적 누진의 분기점인 4단계(월 300~400kwh)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왔다.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할인은 좋지만 사용량 100kwh 미만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저소득층이 아닌 1~2인 가구에 발전원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엇박자도 나오고 있다. 2~3단계로 좁히면 고소득층의 부담만 덜어줄 것이라는 반론도 있으나 미국과 일본의 예를 보면 억지스럽다. 차제에 발전소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나눠 적용하자는 지역차등요금제 도입도 함께 논의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