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야 追更 사용처 급조, 최경환경제팀 뭘 했나(2015.6.29.)

[사설] 이제야 追更 사용처 급조, 최경환경제팀 뭘 했나(2015.6.29.)

정부가 15조원가량 추가경정예산을 급히 편성해 식어가는 경기를 살려보겠다는데 과연 제때 국회에서 통과되고 집행될지 걱정된다. 2013년 4월 편성한 17조3000억원의 슈퍼 추경은 20일 만에 국회를 통과해 집행을 시작했어도 연말까지 4분의 1가량인 3조9000억원을 소진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과거의 추경 편성 때보다 3개월 이상 늦었으니 막상 짜놓아도 연내 다 쓰기에도 벅찬 일정이다. 더욱 한심한 일은 용처를 정하지 못해 도로나 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급히 투입하겠다는데 그동안 최경환 경제팀은 뭘 했길래 세부 계획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후진국처럼 SOC 사업 같은 단기 부양에 매달리다보면 마른 논에 물 퍼붓듯 재정만 탕진하고 말 수 있다. 진작 청년 일자리 창출 같은 특정 분야나 연구개발(R&D) 투자처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등 의미 있는 사용처를 짜임새 있게 준비했어야 하지 않나. 최 부총리는 지난주 15조원+α의 추경안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가능한 한 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잘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7월 초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추경 사용처를 확정하기로 했으니 실무진들에게 세부 계획을 촘촘하게 짜라는 지시였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메르스 확산이라는 돌발 사태 때문이라도 예산과 재정을 상시 관리하는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추경을 집어넣으면서 돈 쓸 곳도 적시하지 않는 엉성함에 대해 아무리 비판받아도 부족하지 않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후 야당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해버려 다음달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편성된 16차례의 추경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평균 38일씩 걸렸다. 2000년에는 추경안이 국회에 100일 이상 묶여 있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 난망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청 갈등 속에 최 부총리를 당으로 복귀시키는 방안도 거론돼 걱정스럽다. 경기 부양을 위한 비상대책에 전념해도 부족할 경제팀 수장을 여당 내부 파워게임에 징발 운운한다면 어느 국민이 경제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