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계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案 새 흐름에 적응해야(2015.7.1.)

[사설] 산업계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案 새 흐름에 적응해야(2015.7.1.)

      

정부가 어제 최종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라는 훨씬 강화된 방안이다. 지난 11일 내놓았던 네 가지 시나리오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8억5060만t으로 산정하고 이 중 14.7~31.3%까지 줄이는 카드였는데, 감축 목표를 더욱 높인 것이다. 정부 시나리오는 2020년 감축 목표로 제시한 BAU 대비 30% 감축안에도 못 미치는 데다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결정한 후퇴방지협약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컸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수치보다 후퇴시킨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으니 국제사회 여론이 싸늘해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결국 시나리오 중 3안인 25.7% 감축안에다 국제시장을 통한 감축분 11.3%포인트를 추가해 37% 목표치를 제시했다. 한국은 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여서 감축에 대한 성의를 국제사회에 보여야 한다. 여기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쌓아온 리더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고려도 컸다. 과거 교토의정서 체제를 탈퇴해 비난을 샀던 미국조차 이번에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6~28%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을 만큼 국제사회 기류가 바뀌고 있다.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까지 감안해 이번 결정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카드로 만들어야 한다. 산업계는 비용 부담 운운하며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가는 흐름에 맞춰 혁신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강화된 감축 목표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산업 부문 감축률을 BAU 대비 최대 12%까지만 하도록 배려했다. 또 에너지신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니 온실가스 감축 과정을 에너지 신산업 창출 계기로 활용해 나가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건설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모호한 원칙만 언급할 게 아니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에 담긴 원전 건설 일정까지 합쳐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