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국민도 외면하기 시작한 아베 정권의 우경화(2015.7.21.)

[사설] 일본 국민도 외면하기 시작한 아베 정권의 우경화(2015.7.21.)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 강행 처리 후 실시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고 한다. 37%의 지지율은 한 달 전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떨어진 수치인데, 무엇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아베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는 점에 주목한다. 시민들은 거리 시위에서 '아베 정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내걸며 아베의 우경화에 대한 저항을 표출할 정도다. 아베에 대한 분노가 주변국에서 이젠 자국 국민으로 번지는 지경까지 갔다. 아베 정권은 무제한 돈 풀기를 내세운 아베노믹스로 경제에서 활력을 얻자 이를 바탕으로 일련의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을 부른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는가 하면 3·11 대지진 이후 아직 불안과 거부감이 큰데도 원전 재가동을 결정했다. 평화헌법 파괴를 걱정하는 내부의 우려에다 주변국 반발을 무시하며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집단자위권이란 동맹 관계의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안보법제는 무력 증강과 자위대 해외 파견 등을 합법화한 신군국주의 행보다. 여기에 과거사 왜곡은 물론 종군위안부라는 씻을 수 없는 범죄에도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일본 내 지성인 사회에 이어 일반 국민으로 반(反)아베 정서가 확산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여론 악화와 지지율 급락에 봉착하자 혈세 낭비 지적에도 강행하려던 2020년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며 무마에 나섰지만 일본 언론조차 곤궁함을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비꼬고 있다. 아베가 진정으로 여론을 돌려보겠다면 평화를 원하는 일본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과거 전범국의 오명을 벗어날 길이 무엇인지부터 진지하게 찾아야 한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8월 발표할 아베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50%를 넘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중 빚어진 나치의 만행을 아직도 기회만 되면 사과하고 머리를 숙이는 독일의 자세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진정한 화해를 부른다는 걸 아베는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