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 논의도 본격화해야(2015.8.29.)

[사설]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 논의도 본격화해야(2015.8.29.)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처분시설 준공식이 어제 경주에서 열렸다. 국내 첫 동굴식 처분시설로 지하 80∼130m에 6기의 사일로 총 10만드럼(200ℓ 기준)을 둘 수 있는 구조다. 2017년부터 2단계로 이어져 총 7단계 공사를 마치면 경주 방폐장에는 총 80만드럼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해 방사능에 오염된 원자로 등 고준위에서부터 작업자의 옷이나 장갑 등 저준위까지 다양한 폐기물이 나온다. 경주 시설은 중·저준위 용도인데도 용지 선정부터 운영까지 29년이 소요됐다. 9차례나 번복됐던 용지 선정 갈등은 2003년 부안 폭력사태로 정점까지 갔다. 중·저준위보다 위험부담이 훨씬 높은 고준위 처분장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더 클 텐데 미뤄두고 있으니 걱정이다. 핀란드 노르웨이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때부터 핵폐기물 처분도 함께 고려한다. 불과 5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스위스는 40년 전부터 핵폐기물 처리 준비를 시작했다. 우리도 이제부턴 '원전 건설 따로, 폐기물 처분 따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2013년부터 민·관으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제한적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2020년까지 핵연료처분연구소 입지부터 선정하고 2051년까지 고준위 처분장을 건설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소요될 비용 확보도 문제지만 입지 선정이 핵심이다. 24기를 운영하는 세계 5위 원전 국가인 데다 고리 1호기 폐로까지 결정했으니 이젠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입지 선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