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 안보법안 강행 국내외 역풍 직시해야(2015.9.18.)

[사설] 아베, 안보법안 강행 국내외 역풍 직시해야(2015.9.18.)

      

일본 연립여당이 어제 오후 집단자위권 행사 등 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참의원 특위(소위)에서 기어이 강행 처리했다. 야당 측은 지난 16일엔 밤을 새워가며 참의원에서의 표결을 막았고, 어제도 특위에서의 논의와 표결을 지연시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내각 불신임안이나 총리 및 주요 각료 문책결의안을 제출해 시간을 끌어 보려 하나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중·참의원에서 절대다수여서 원천적으로 열세다. 안보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일반 국민의 대규모 시위가 전국에서 연일 이어지며 압박하고 있지만 이번주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지는 강경하다. 안보법안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인 타국의 공격에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아베 정권은 기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2차 대전 종전 후 평화헌법의 족쇄에 묶여 있었는데 미·일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미국의 동의를 끌어내면서 아베 정권은 이렇게 적극적인 안보 태세로 돌아섰다. 아베 정권은 안보법안을 통과시켜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한 후엔 교전권과 전투력 증강을 부정하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종전 후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한 일본을 보통국가로 바꾸는 작업을 아베는 '비장한 소원'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과업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베는 이달 초 자민당 총재직을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연임해 2018년 9월까지 총리직을 보장받았다. 일각에서는 2020년 하계올림픽을 주관한다는 명목으로 당규를 고쳐 3선까지 노릴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하지만 아베의 독주가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을 부르며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안보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규모 시위가 반(反)아베 기류로 확산될 경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베는 거침없는 우경화 행보를 멈추고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일본 내 지성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도 과거사를 왜곡하고 반성과 사과를 꺼리는 옹졸함을 벗어나야 주변국과 진정한 화해의 손을 잡을 수 있음도 상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