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비리 연루자 공천 배제 엄격하게 실천해야 (2015.9.24.)

[사설] 정치권, 비리 연루자 공천 배제 엄격하게 실천해야 (2015.9.24.)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어제 확정한 쇄신안 가운데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심사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은 가히 파격적이다.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지탄을 받는 형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정밀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1·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는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원칙을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적용하겠다니 내년 4월 치를 총선 공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 같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의원 수를 현재보다 줄이라는 사회적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입법부의 권위를 잃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는 20건에 가깝다. 구속·불구속 기소된 의원도 10여 명으로 전체 의원의 10% 이상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전락했다. 성폭행 혐의로 소속 당에서 쫓겨났는가 하면, 자녀 취업 청탁 같은 월권을 하거나 보좌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런 부정부패와 일탈이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내렸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실추된 국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여야 각 당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원 외에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며 당내 경선에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위 방안에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별도로 내놓은 부정부패척결안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등 구태와의 절연을 위해 몸부림 중이다. 정치권의 혁신은 아무리 제도를 바꿔봐야 인적 쇄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각 당이 공천에서 계파와 지역주의에 안주해 끼리끼리 나눠 먹고, 도덕적·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를 과감하게 배제하지 못하면 여야 구분 없이 유권자의 외면을 피할 수 없다. 여야는 비리 연루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칙부터 꼭 실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