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형 전투기 차질 부른 軍·방사청에 엄한 책임 물어야(2015.9.26.)

[사설] 한국형 전투기 차질 부른 軍·방사청에 엄한 책임 물어야 (2015.9.26.)

     

청와대가 어제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기술로 추진하려던 한국형 전투기사업 2025년 완성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나온 조치다. 방사청 측 말 바꾸기가 은폐를 위한 거짓말이었거나 애초부터 비리와 뒤섞인 부실한 계약이었다면 사정당국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18조원을 쏟아붓는 한국형 전투기사업 자체가 흔들릴 판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정부 간 계약인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차세대 전투기 F-35A 40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한국형 전투기사업에 필요한 기술 25개 중 21개를 이전받기로 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등 나머지 4개 핵심 기술은 미국 정부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장담했는데, 올해 4월 이전을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미국 측 기술이전 거부를 쉬쉬하며 덮어왔고, 이제는 유럽 등 제3국과 협력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에 대해 이전을 승인하는 게 실제론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계약을 추진한 정황이 짙다는데,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국가적 자존심과 미래가 걸린 한국형 전투기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한 군과 방사청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 그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울 계획도 시급히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