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도 2%대 성장 우려 결국 구조개혁이 답이다 (2015.10.5.)

[사설] 내년도 2%대 성장 우려 결국 구조개혁이 답이다(2015.10.5.)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줄줄이 2%대 초반으로 제시해 걱정스럽다. 독일 데카뱅크는 2.0%를, 모건스탠리 2.2%, 씨티그룹 2.3%, BNP파리바 2.4%, 노무라 2.5% 등이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도 당초 3.0%에서 지난 8월 2.5%로 낮췄다. 국내 민간 연구소 중에도 LG경제연구원 2.7%, 한국경제연구원은 2.6%를 제시했다. 올해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굳어지는데 내년에도 2%대를 이어간다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는 점에서 간단치 않은 일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아직 3.3%로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성장 둔화라는 두 가지 대외 악재는 한국 경제의 순항을 장담하기 어렵게 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후 급격한 자금 이동이 벌어질 경우 신흥국 불안은 증폭될 수 있다. 브라질 등 일부 국가의 통화가치 급락이 전염 증세를 부른다면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중국발 수요 감소로, 그렇지 않아도 하락세인 원자재 가격을 더 곤두박질치게 해 자원 수출국을 벼랑으로 몰아갈 것이다.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침체는 이미 9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는 한국 수출에 설상가상의 타격이다. 이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가계의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테니 수출과 내수 모두 힘을 얻기 어렵다. 최경환 경제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 지출 확대로 물꼬를 돌려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라며 대대적 할인 행사도 펼치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을 보면 총수요 감소라는 대세 흐름을 피할 수 없으니 확장적 재정정책과 저금리에 의존한 금리정책만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릴 장기적 안목의 체질 개선이 궁극적인 대책이다. 좀비기업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노동과 공공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이뤄내야 한다. 총선 승리 운운하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단기적 처방으로 눈앞의 지표 호전만 좇아가는 한 한국 경제의 앞날은 밝아지기 어렵다는 걸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