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 방미, 中 경사론 불식하고 북핵 해법 교감 넓히길 (2015.10.13.)

[사설] 朴 방미, 中 경사론 불식하고 북핵 해법 교감 넓히길 (2015.10.13.)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다른 국가를 돌지 않고 미국만 가는 양자 방문 형식으로 박근혜정부에서는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이후 두 번째다. 당초 지난 5월로 잡았는데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로 미뤘다가 이번에 소화하는 것이다. 오는 16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외교적으로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지난 9월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가 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외교정책 무게중심이 중국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판이어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미국으로 찾아가 오바마 대통령과 손잡고 공통 현안에 한목소리를 낸다면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관계를 대내외에 알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역대 대통령 중에는 두 번째로 펜타곤(미 국방부)을 방문하는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소형화 핵탄두를 탑재했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는 등 여전히 전략적 도발의 여지를 감추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박 대통령은 미국항공우주국(NASA) 관련 시설 방문과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참석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도 펼친다. 대통령 방문에 사상 최대 규모인 16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데 이 가운데 84%가 중소·중견기업 소속이고 특히 바이오, 보건의료, 우주과학, 에너지 분야 관계자들이어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키울 기회로 만들었으면 한다. 양국 기업인끼리 만나는 한·미 재계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교역 품목을 다변화하고 투자와 서비스 교류 증진을 위해 새로 물꼬를 트는 협의도 진행하기 바란다. 미국 의회와 협상해야 할 일이지만 FTA 체결국에 배정하는 전문직 비자쿼터 1만5000개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도 속히 처리해 달라는 주문을 빠뜨리지 말고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