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개혁,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실질적 해법이다(2015.10.21.)

[사설] 규제 개혁,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실질적 해법이다(2015.10.21.)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어제 열린 2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제시된 사례를 보면 산업현장 애로사항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는 듯해 다행스럽다.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LG화학은 추가로 설비를 늘리려 매입한 용지와 옛 공장 용지가 하천을 경계로 등록부에 분리돼 있는 바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나 더 설치해야 할 처지였는데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현장을 본 뒤 즉각 규정을 해석해줘 지체 없이 공장설비를 확충할 수 있었다고 한다. 풍력발전기 생산업체 G&C는 다변화 차원에서 3D프린터 개발에 성공했으나 광주첨단산업 입주업종에서 제외돼 공장 등록을 못했다. 통계청 산업분류기준이 세분되지 않아 3D프린터 제조업을 컴퓨터프린터 제조업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국무조정실은 통계청에 즉각 통보해 3D프린터 제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색인에 반영토록 조치함으로써 동일한 사태 재발을 막았다고 한다. 회의에 보고된 사례와 달리 아직도 일선에선 산업 발전과 기술 진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과거 잣대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황 총리가 어제 회의에서 규제개혁 7대 원칙이라는 지침을 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했겠나. 지침을 보면 과거 정부는 물론 집권 초기부터 규제 혁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박근혜정부에서 이미 반복된 교과서 같은 내용들이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새 규제를 만들지 말라거나, 부득이 규제를 만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드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는 공무원에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규제를 없애는 데 공을 세우면 포상과 승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 등이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 전담조직을 뒀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결국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관의 민간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데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만 적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규제 개혁은 보여주기식 상징조작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규제의 덫을 걷어내야 정체 상태인 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