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8년 인구절벽 경고, 남은 3년 특단대책 필요하다 (2015.10.23.)

[사설] 2018년 인구절벽 경고, 남은 3년 특단대책 필요하다 (2015.10.23.)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인구학자 해리 덴트가 지적한 2018년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 온다는 경고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에 얼마나 강하게 고삐를 조여야 하는지 실감케 한다. 인구절벽이란 출산 감소와 고령층 증가 추세 속에서 베이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하며 이들을 대체할 다음 세대의 소비가 회복되기 전까지 벼랑 끝에 몰리는 경제 상황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의 인구 변화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든다.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050년엔 2535만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추산이다. 2030년 예상 수치인 3290만명은 1996년 3233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니 35년의 세월을 보내고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인구 변화의 심각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곧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 감소를 의미하는 만큼 잠재성장률이나 국가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진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를 주도할 계층이 줄어드는 것이니 내수시장 위축을 부를 수밖에 없다. 경제는 이렇게 정체나 후퇴하는데 복지 지출은 매년 늘어나 사회보장을 위한 부담은 가중돼 국가재정 부실화라는 악순환도 피하지 못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이번주 초 내놓았다. 2006년부터 이미 시행한 두 차례의 중장기 대책에 그동안 123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지만 합계출산율 1.21명에 그쳐 15년째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양육 부담을 덜도록 지원해주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만혼(晩婚)이나 아예 결혼을 꺼리는 젊은 층의 의식을 바꾸도록 하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 일련의 대책이 먹혀들면 합계출산율을 2020년 1.5명, 2030년 1.7명, 2045년 2.1명 등으로 꾸준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덴트 박사는 인구절벽의 도래를 모르고 있다가 당한 선진국이 많았다며 남은 3년 동안이라도 제대로 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차제에 노동력 부족을 타개할 대안으로 적극적인 이민 수용 정책도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함께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