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비준 늦추다 시장선점 효과 다 잃을 판 (2015.11.12.)

[사설] 한·중 FTA 비준 늦추다 시장선점 효과 다 잃을 판 (2015.11.12.)

     

양국 행정부 간 타결돼 국회로 넘어가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 필요성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11월 26일까지 반드시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날짜를 적시한 건 지난달 말 한·중 정상회담 때 중국 측이 연내 한·중 FTA 발효를 위해서는 양국 국회 비준 후 40여 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세관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전산시스템 등 실무작업을 하는 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였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지연으로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내년엔 연간 1조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에서 덧붙인 설명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에서 1년차 수출이 1조5000억원 늘어나는 효과를 본다니 박 대통령의 언급보다 더 손실 폭이 크다. 실제로 한·중 FTA는 해를 거듭하면서 품목별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올해 발효되면 1차 관세 인하를 연내 할 수 있고, 내년엔 시행 2년차를 맞아 추가 인하 혜택을 입는다. 비준 시점이 올해냐 내년이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의미다. 양자간 FTA는 본래 체결국 간의 관세 인하 혜택 덕분에 맺지 않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장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일주일 늦게 중국과 행정부 간 협상을 타결한 호주가 지난 9일 상원에서 중·호주 FTA와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하원에 이어 통과시킴으로써 의회 비준을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이런 점을 노린 실리 전략이었다. 우리는 8월 말 국회 외교통상위에 비준안을 상정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여야정 협의체 회의도 못 열고 있다. 새누리당이 급기야 내년 예산안과 한·중 FTA 비준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까지 거론하지만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한·중뿐만 아니라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국회에 계류 중인 FTA의 연내 비준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