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원샷법처럼 다른 경제관련법도 통크게 수용하라(2016.1.23.)

[사설] 野, 원샷법처럼 다른 경제관련법도 통크게 수용하라(2016.1.23.)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에 대해 완강하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격 수용키로 한 건 박수를 보낼 일이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주로 지주회사 규제 완화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이었던 상호출자제한집단이나 10대 재벌은 어떻게 하느냐의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용 기간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데 동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 최종 합의를 하고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 선회에 대해 대기업의 어려운 점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관련법을 속히 처리하라는 여론이 거센 데다 재계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선 점을 고려한 듯하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일부 경제법안을 전향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샷법을 수용하면서 중기 업종을 늘려 법제화하는 대-중기상생법 연계를 거론했다는데 기왕 받아들일 거라면 조건 달지 말고 흔쾌히 처리하는 게 맞다. 여야 간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법) 등 아직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경제법안이 쌓여 있다. 이달을 넘기면 모두 본격적인 총선판에 들어갈 테니 사실상 시간이 별로 없다. 야당은 며칠 안 남은 1월 임시국회를 19대 국회 마지막 활동으로 삼고 다른 경제관련법도 통 크게 수용해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