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에 미사일까지 … 보강 시급해진 남북 비대칭전력(2016.2.10.)

[사설] 핵에 미사일까지 … 보강 시급해진 남북 비대칭전력(2016.2.10.)

      

국방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분석한 결과 1~3단 추진체 정상 분리에 이어 탑재체인 광명성4호가 위성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어제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 7일 발사 586초 만에 위성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는데 우리 측 분석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1998년 대포동1호 이후 여섯 번째며, 위성체의 궤도 진입 성공은 2012년 12월 은하3호에 이어 두 번째다. 광명성4호와 은하3호는 1만2000㎞ 사거리에 탑재 중량 200~250㎏으로 동일하다는 평가여서 2012년 12월 이후 기술 진보는 없지만 두 번 연속 탑재체를 위성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니 안정성을 대외에 과시한 셈이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규정하고 있다. ICBM급이 되려면 핵탄두를 실을 정도인 500kg 이상 탑재 중량을 갖춰야 하고,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는지도 따져봐야 하지만 발사체 기술만 보자면 훌쩍 앞서가 있는 형국이다. 한·미 양국이 이번 사태 직후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 협의키로 했다고 즉각 발표한 것은 남북한 간 장거리 미사일 전력의 비대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그동안 취해온 신중한 접근을 일거에 뒤집어버린 결정인데 대중 관계에 몰고 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에 맺어진 미사일 가이드라인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1978년 박정희정부의 백곰 미사일 개발 후 미국의 제동에서 시작된 사거리와 탑재중량 제한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방미 때 800㎞까지 늘기는 했지만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도 2001년 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MTCR)에 정식으로 가입해 평화적 목적 이외의 미사일 수출과 개발을 억제하는 데 동의했으나 군사적 용도 외에 위성과 우주 개발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비핵화를 거스를 수 없으니 핵개발이야 별개로 치더라도 미사일 기술에 관한 한 남북 간 전력 비대칭을 속히 해소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