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경제 흔드는 마이너스금리 역풍 잘 대처해야(2016.2.15.)

[사설] 세계경제 흔드는 마이너스금리 역풍 잘 대처해야(2016.2.15.)

      

유럽에 이어 일본중앙은행에서 잇따라 채택한 마이너스 금리가 세계 경제를 예기치 못한 공포로 몰아가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은행주 폭락을 시작으로 역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가 발표된 지난달 29일 이후 대표 은행인 미쓰비시도쿄UFJ금융그룹의 주가는 26.7% 하락했다. 크레디트스위스(CS) 주가는 올 들어 43% 급락해 27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대규모 적자 후 나락으로 떨어진 도이체방크의 주가는 올 초 대비 40% 폭락했다. 유럽 은행 가운데 제2의 리먼브러더스가 나와 유럽발 금융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중앙은행들은 당초 시중은행의 예치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 은행의 대출을 독려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디플레이션 늪에서 탈출해 보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실적 악화와 부실 증가를 낳아 오히려 대출을 위축시키고 곧바로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져 의도와는 정반대로 디플레이션을 확대하는 악순환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마이너스 금리 적용은 안전자산 선호를 높이는 바람에 오히려 엔화 강세를 불렀는가 하면 이젠 금이나 현금으로 몰리게 하는 블랙홀 자체가 돼버렸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마이너스 금리 공포에 빠진 것은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상실 때문이다. 과거 금융위기 때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워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선회했던 미국까지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에 대한 모호한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우리도 오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시장과의 소통을 수차례 강조했는데 금융시장의 의견이 분분하니 고민스러울 것이다. 특정한 방향을 미리 주문할 수는 없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감안해 시장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통화정책만은 피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