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과 20여 년 된 인프라시설 결함 이게 우리 수준인가(2016.2.23.)

[사설] 불과 20여 년 된 인프라시설 결함 이게 우리 수준인가(2016.2.23.)

      

서울시가 내부순환로 사근~길음 7.5㎞ 구간을 22일 0시부터 한 달간 폐쇄하기로 하면서 교통 불편은 물론 공공시설물 안전 불안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다 정릉천 고가를 받치는 대형 케이블 1개가 끊어진 걸 발견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점검을 의뢰했는데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즉각 교통 통제와 폐쇄 후 보강공사를 결정했다고 한다. 해당 구간에는 하루 평균 9만7000여 대의 차량이 오갈 정도니 우회도로 이용에 따른 체증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밀점검 결과 상부 구조물을 받치는 대형 케이블 20개 중 1개가 절단됐고 나머지도 부분 절단과 부식된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시는 작년 12월 전문 업체에 맡겨 해당 구간을 점검했지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겉에 씌운 관에 가려져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형태라 해도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기분이다. 지난 17일 최초 발견 후 21일 밤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 최종 결정까지 4일 안에 신속하게 대처했지만 개운하지는 않다. 내부순환로는 1990년대에 단계별로 완공된 시설로 20여 년밖에 쓰지 않았으니 벌써 노후화를 핑계 댈 일은 아니다. 시설 전문가 의견으로는 이번처럼 고가도로를 떠받치는 텐던이라는 대형 케이블 부재가 끊어지는 현상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라니 공사 단계에서 부실한 자재를 썼거나 부실 시공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보강공사가 우선이지만 원천적인 부실 시공이라면 사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세계 13대 경제대국을 운위하면서 인프라 건설과 관리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서울시의 다른 인프라 시설 노후화도 심각하다. 30년 이상 된 시설 비중을 보면 하수관로는 전체의 48%, 교량은 34%에 달한다. 그런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설물 안전 예산은 갈수록 줄어 2015년 5522억원에서 2016년 4684억원, 2017년 4587억원, 2018년 4128억원, 2019년 3841억원으로 잡혀 있다. 보다 근본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에서 벗어나 새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테니 재원 조달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