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파른 노인 비중 증가 미리 대비해야 재앙 안돼(2016.3.31.)

[사설] 가파른 노인 비중 증가 미리 대비해야 재앙 안돼(2016.3.31.)

      

인구 구성에서 노인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니 걱정스럽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IH)가 펴낸 '늙어가는 세계: 2015'라는 보고서를 보면 세계 총인구 중 현재는 8.5%인 65세 이상 인구가 2050년 1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심해 2050년 노인 비중이 35.9%로 일본 40.1%에 이어 두 번째 상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최근 낸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에서도 2060년 인구 구성을 보면 14세 이하 유소년은 전체 중 10.2%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40.1%로 4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인구를 나이별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 연령이 58세이고,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인 늙은 나라가 된다니 어둡기만 하다. 현재는 30~50대가 많은 항아리형인데 2060년엔 60세 이상에 더 많이 몰려 있는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는 것이다. 급격하게 낮아진 출산율에다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수명 연장 때문이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빠르게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것이어서 곤혹스럽다. 문제는 노령화 속에 숨어 있는 사회적·경제적 변화다. 총인구 자체가 2030년쯤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든다.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중 절반도 안 될 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이 2060년 80.6명으로 불어난다. 일하는 인구 1.2명당 노인 1명씩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우리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2024년부터 모자라기 시작해 2060년엔 900만명이나 부족할 것이라는 추정도 있으니 심각하다. 노령화는 연금 노동 은퇴 등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니 정부는 물론 개인 차원에서도 미리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 구성 변화를 막연하거나 느슨하게 추정하다가는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 설정해 빈틈없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