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명주소 인구통계·선거에도 쓰이도록 속히 보완해야(2016.4.9.)

[사설] 도로명주소 인구통계·선거에도 쓰이도록 속히 보완해야(2016.4.9.)

      

20여 년에 걸쳐 4000억여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한 도로명주소가 4·13 총선에서는 활용되지 못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국민생활 편의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해놓고 정작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이벤트인 선거에는 써먹지 못한다면 전형적인 혈세 낭비에 다름 아니다. 2014년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의무화했는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작 활용하지 못한 셈이고, 그 결과 후보자와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니 심한 엇박자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운동, 투표까지 일련의 선거 과정이 모두 옛 주소를 토대로 한 행정동 단위로 이뤄진 데서 초래됐다. 줄다리기 끝에 지난달 2일에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전국 253개 구역을 행정동에 따라 구분했다. 선거구 획정 기본인 행정자치부 작성 주민등록 인구자료가 도로명 주소 아닌 행정동 단위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가 행정동 단위로 획정됐으니 선거운동과 공보물 발송, 투표에 이르기까지 전부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행정동 주소로 이뤄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도로명주소를 국가 주소체계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면 처음부터 단지 길찾기나 우편물 배송 용도를 넘어 선거구 획정과 다른 행정 업무까지 아울러 고려했어야 한다. 앞으로도 도로명 단위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잡히지 않는 한 선거 때마다 행정동 단위의 옛 주소가 다시 등장하는 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로명주소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작성이나 선거구 획정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