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임 금통위원들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2016.4.21.)

[사설] 신임 금통위원들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2016.4.21.)

      

통화정책 수단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신임 위원 4명이 오늘 취임식을 하고 4년 임기에 들어간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으로 7명의 위원 중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라 다음달부터 정책 향방에 변화가 얼마나 있을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면면에서 보듯 관료 출신이거나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몸담아왔다는 점에서 새 위원들은 물가 안정이나 중앙은행 독립에만 연연하지 않고 경기 부침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관측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기준금리는 연 1.5%에서 10개월째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으로 우리 경제가 2%대의 저성장을 고착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다.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이나 경기 부양 측면에서 정부 재정정책과의 원활한 보조가 기본이다.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한 우리로서는 자본 유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EU, 일본 등의 움직임을 감안해야 한다. 최근엔 금리 이외에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나라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통화정책 결정을 둘러싼 복잡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금통위원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당장의 즉흥적 판단보다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한 접근이 절실하다. 어제 퇴임한 4명의 전임 금통위원들은 재임 중 한번도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취임 당시 연 3.25%에서 7차례 인하 결정만 내렸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한 해 12차례 금리결정 금통위를 8차례로 줄인다. 명절이나 휴가철 등 월별 경제지표가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시점의 금리 결정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이다. 제도를 보완해 경제 상황 변화에 가장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금통위의 결정을 이끌려는 노력이다. 4명의 신임 금통위원들이 고액 연봉만 받으며 제 할 일 못하는 꽃보직 이미지를 떨쳐내고 경제 분야 최고의 현인클럽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권위를 쌓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