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개든 美통상압박 더 거세질 상황까지 대비해야(2016.6.2.)

[사설] 고개든 美통상압박 더 거세질 상황까지 대비해야(2016.6.2.)

리퍼트 주한대사 나서 구체적 공세

힐러리-트럼프 대선후보들도 강경

한·미 통상문제 우선순위 갖고 대처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어제 한 강연회에서 한·미 간 통상 문제에 강도 높게 불만을 표명하며 통상 압박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를 보여줬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에만 있는 기업 규제라며 자동차 좌석 넓이를 구체적으로 들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국은 여전히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등 한·미 FTA에 대한 한국 측의 완전한 이행이 부족하다는 공격까지 했다.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진 것도 아닌데 고강도 요구를 하고 나선 점에서 통상 압박이 거세질 조짐을 읽게 한다. 미국 측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들먹인다.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152억달러였던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이후 해마다 늘어 2015년엔 258억달러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585억달러에서 698억달러로 113억달러 늘었으나 수입은 433억달러에서 440억달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불균형을 미국 의회가 계속 지적하자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대미 흑자를 많이 내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 의회는 한·미 FTA와 관련해 법률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미국산 의약품 가격 결정 등에서 한국의 이행이 부족하다는 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압박이 예상된다. 마침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말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대해 최소 8.7%에서 최대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내 철강회사들이 한국과 중국 제품의 덤핑 수출 의혹을 제기한 후 1년여 전부터 조사를 해왔는데 반덤핑 예비판정 때(최대 3.5%)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 것이어서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내걸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한국 등 FTA 기체결국에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표심을 겨냥한 미 대선 후보들의 통상 이슈에 대한 자세는 한층 강경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우리는 더 거세질 압박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