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셋 중 하나 꼴 청년실업 실효대책으로 개선해보라(2016.6.16.)

[사설] 셋 중 하나 꼴 청년실업 실효대책으로 개선해보라(2016.6.16.)

5월 공식 청년실업률 9.7%로 여전히 높아

비자발적 비정규직 넣은 체감지표는 더 심각

구직자들이 인정하는 맞춤형 대책 강구돼야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실업률이 9.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년실업률은 올 2월 12.5%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매년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의 공식 청년실업률은 이렇게 10%대 전후로 나오지만 주변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놀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지표보다 훨씬 많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듯한 도발적인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토대로 분석한 것인데 공식 청년실업률은 8%로 발표됐지만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거나 그냥 쉬고 있다고 응답한 취업 포기자를 합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은 34%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공식 실업률 산정 때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만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입사시험준비생을 실업자에 포함하는 고용보조지표도 쓰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여기에다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쉬고 있는 청년을 더한 것이니 통계 기법에는 안 맞을지 몰라도 정부가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더 유용할 수 있을 듯하다. 정부가 청년 직접고용지원금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청년 근로자들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발표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당장의 효과를 내기는 힘들고 그사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니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과 고용 확대가 우선이다. 채용 및 해고와 임금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혁도 절실하다. 장기든 단기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꺾일 줄 모르는 청년실업률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