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발사 도발 실효적 제재로 옥죄는 수밖에(2016.6.24.)

[사설] 北 미사일 발사 도발 실효적 제재로 옥죄는 수밖에(2016.6.24.)

      

북한이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도발에 다시 나선 형국이다. 화성-10으로 이름 붙인 무수단 미사일은 최대 정점고도 1413㎞까지 상승한 뒤 400㎞ 전방의 목표에 낙탄됐다는 게 북측 주장이다. 이렇게 고각발사와 최정점고도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과시한 건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체 시험 발사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긴장하게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발표 후 전군 지휘관들과 오찬에서 북한이 변화를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어제 소집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40㎞ 이하에서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나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파괴하는 일련의 체계인 킬체인을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할 계획인데 차질 없이 완료해야 한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에 속도를 붙일 뿐 아니라 한·미·일 3국 차원의 미사일방어 공조에도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거리 3000~4000㎞의 무수단 미사일은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기지를 겨냥하는 무기라는 점 때문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태평양안의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게 됐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고 추가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006년 1718호부터 올해 2270호까지 안보리에서 채택한 대북 결의안에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니 북한의 행위는 유엔과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유관국의 협력까지 끌어내 이번만큼은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이미 시작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단 같은 금융 제재뿐 아니라 북한 내 인권 유린과 관련된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제재 등 다각도의 압박으로 실효성 있게 옥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