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의 김정은 직접 제재 일회성 아님을 직시해야(2016.7.8.)

[사설] 美의 김정은 직접 제재 일회성 아님을 직시해야(2016.7.8.)

      

미국 정부가 지난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명시해 제재 대상에 올리는 초강수를 뒀다.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보고서를 근거로 재무부가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김 위원장을 포함한 것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에 이름이 올라가면 미국 입국 금지는 물론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자금 거래 중단 등의 제재를 받는다. 김 위원장과 북한 고위 인사들이 미국과 거래가 없으니 당장 재산 손실을 보는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실추와 상징성을 감안하면 북한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인권유린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 제재라고 밝히지만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 후 취한 대북 제재의 연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취한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9년 북한의 핵실험 후 내내 '전략적 인내'라며 아예 북한을 무시하고 외면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초강력 카드를 썼다.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제3국 지도자를 겨냥한 일은 전례 없는 일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경색돼 있는 북·미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북한은 이른바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미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통과될 때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거론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인권 개선 요구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발만 한다면 고립만 더 자초할 뿐이다. 북한이 봉쇄와 제재를 풀려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확실하게 중단하고 인권 상황 개선에 구체적인 성의를 보이는 길밖에 없다.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 해빙도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