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 전쟁가능국 개헌 가면 동북아 평화 금간다(2016.7.12.)

[사설] 아베 전쟁가능국 개헌 가면 동북아 평화 금간다(2016.7.12.)

      

일본 7·10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둠으로써 아베 신조 총리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베 총리는 전쟁 및 무력 사용을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 9조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평소 펼쳐왔다. 이번에 참의원에서 요건을 갖췄고, 중의원에서는 이미 개헌안 발의를 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니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국가'로 가는 길을 트려는 시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아픈 역사를 경험한 한국과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일본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개헌을 밀어준 게 아니라 위기에 빠진 경제를 제대로 챙기라는 주문을 한 것이라는 게 주요 언론의 분석이다. 아베 총리는 승리를 확정한 지난 10일 밤 "포괄적이며 과감한 경제 조치가 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 여력은 충분하지 않지만 20조엔(약 228조원)의 재정 투입 패키지를 통한 아베노믹스 2탄이 나올 수 있다고 관측한다. 어제 도쿄 증시 상승세는 이런 배경 덕분이었다. 다만 반복되는 경기 부양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아 세심한 저울질을 거쳐야 할 것이다. 개헌을 당장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도통신 출구조사에선 아베 정권하에서 개헌 반대가 50%로 찬성 40%보다 많았다. 아사히신문의 지난 5월 조사에서는 55%가 평화헌법을 바꿀 필요 없다고 답했다. 개헌은 중·참의원에서 찬성해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서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니 관문을 넘기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재해 발생 등 비상시 총리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긴급사태 조항을 먼저 내밀고, 2018년 9월까지인 아베 총리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자민당 총재 연임 규정을 바꾸는 등 단계적인 조치를 밟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아무리 중·참의원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했더라도 섣부른 폭주에 나서면 안 된다. 무력 사용과 전쟁을 위한 헌법 9조 개정은 주변국에 대한 도발이자 동북아시아 평화를 깨는 악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