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경준 부실 인사검증 핵심들 반드시 책임 물어야(2016.7.21.)

[사설] 진경준 부실 인사검증 핵심들 반드시 책임 물어야(2016.7.21.)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한 진경준 검사장 사태의 불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튀면서 우 수석을 둘러싼 걷잡을 수 없는 의혹이 봇물 터지듯 제기돼 혼란스럽다. 처가 소유 부동산이 하필 진 검사장과 관련 있는 IT 기업 넥슨에 매각됐고, 중개인을 두고도 당사자 거래로 신고한 불투명한 흔적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다른 언론에서는 변호사 시절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했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의무경찰로 병역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우 수석에 대한 공세와 의혹 제기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위상과 영향력 때문에 더 부풀려질 수 있을 것이다. 야당에서는 청와대, 검찰, 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 요직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다며 정치적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우 수석을 사퇴시키라고 공세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 수석은 어제 직접 기자들과 만나 "정무적으로 책임지거나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사퇴론을 일축했다.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즉각 소송까지 제기했으니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몇몇 언론의 개인에 대한 공세와 별개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우 수석에게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 68년 역사상 비리 때문에 현직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 과정에서 사전에 하자를 걸러내지 못한 검증 부실 문제다. 검증 때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우 수석이 왜 문제 삼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하며 공직기강 차원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은 진경준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데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진 검사장에 대한 지휘 책임을 갖고 있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나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사과만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책임져야 할 중간관리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게 되고 결국 국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