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찔끔 대책 반복 말고 원천 관리하라(2016.8.20.)

[사설] 가계부채 찔끔 대책 반복 말고 원천 관리하라(2016.8.20.)

      

정부가 오는 25일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통계 발표에 맞춰 가계부채 현황 평가와 대응 방안을 내놓기 전에 관리협의체 회의를 어제 열었다. 지난 2월 2015년 가계신용 발표 때에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밝혔는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으니 정부로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올 1분기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223조7000억원으로 1년 새 125조원가량 급증했다. 2월부터 수도권에서 먼저 시작한 시중은행의 여신 때 소득 수준 심사 강화를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했어도 가계대출 급증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은행권 대출을 규제하자 2금융권으로 옮겨타는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이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늘리면 총량 확대라는 점도 문제지만 가계부채의 질이 더욱 악화된다는 점에서 심각해진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들의 부채 상환 문제가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찔끔 대책을 반복하지 말고 가계부채를 원천적으로 관리할 종합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서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 은행권처럼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늘리고 있는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집단대출에 대해 소득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의 자체 리스크 관리에도 고삐를 조이도록 해야 한다.